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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사

1947년'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86년'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by show쇼 2022. 3. 3.

1947년'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86년'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47년, 관세의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해 각국 대표가 스위스의 제네바에 모여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를 가트(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라고 한다. 그 후 1986년 9월에 남미 우루과이에서 GATT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라고 한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농산물의 무역에 대해 의논했다. 미국은 세계 각국이 모든 종류의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는데, 또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란 한 국가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매기는 세금인데, 관세를 높게 매기면 그 물건 가격은 비싸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값비싼 수입 물건보다 값싼 자기 나라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수출하는 물건에 관세가 낮게 매겨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야 수출이 잘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에는 관세를 높게 매기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수출은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출어들게 된다. 미국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은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다. 주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미국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후 8년 동안의 회의 끝에 마침내 1993년,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고 수입과 수출을 자유롭게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