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전국 시행 10월 자영업자 빚 탕감 최대 80%
코로나 시국에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서서 장기 연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엄격한 심사에 따라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의 도덕적인 해이는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는 지침이다.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97조원!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대출 규모는 무려 997조 원, 코로나 이전에 비해 44%나 늘어났다고 한다. 또 사실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1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가 힘든 자영자들의 2 금융권 대출은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47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며, 금융권 3곳 이상에서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만 33만 명에 육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벌이는 줄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비싼 빚을 지면서 채권 부실이 높은 곳으로 더 몰려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자영업자 부채감면 정책으로 새 출발 기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과 지원내용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산을 넘긴 빛을 60%에서 최대 80%까지 탕감해 주는 것과 동시에 남은 금액은 장기 분할 상환으로 조금씩 꾸준히 값아 나갈 수 있도록 상환 방식을 바꿔 주는 것이다.
단, 이미 폐업을 한 자영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이라면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원금 감면은 지원받을 수 없고, 대신 저금리로 조정하거나 상환 방식을 바꾸는 것만 가능하다. 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 연체자 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철저히 구별할 것이라고 한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확인 및 신청
새출발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격 심사와 상담은 이번 달 중 개설될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및 조회가 가능하며, 10월 중 인터넷 전용 센터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인 신청 접수 및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정이다.
